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		발의연월일 : 2018. 11. 13 . 발 의 자 : 이병래,이용범,김종인, 김성준,김준식,김진규,김희철,강원모,남궁형,노태손,민경서,손민호,조성혜,안병배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

하도록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개진 또는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

바.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정비계획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공개)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존속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 및 시 내부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회의록 작성)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록의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방법,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 보존)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회의록과 녹음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민관협치담당관 협치기획팀장  김  명  숙